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

임대형민자사업(BTL) 의무부담행위 동의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

임대형민자사업(BTL) 의무부담행위 동의안

의안 번호	1363	제출년월일: 2021. 10. 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가.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법」제39조 제1항 제8호

- 기획재정부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제115조 제4항 (공고 제2021-120호, 2021. 7. 13.)

나. 추진경과

-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사업 실행계획 알림

[교육부 미래학교추진팀-564(2021.3.4.)호]

-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

[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혁신과-1595(2021.3.26.)호]

-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교육부 검토위원회 결과 알림

[교육부 미래학교추진팀-783(2021.3.30.)호]

-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실행계획 수립

[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혁신과-2002(2021.4.5.)호]

- 2021년도 제4회(정기) 인천광역시교육재정투자심사 결과 알림

[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-8556(2021.8.20.)호]

- 2021년도 제5차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결과

[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-19020(2021.10.22.)호]

다. 의무부담 동의 요구 사유

-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,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임

- 「2021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」을 수립하면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(75%), BTL사업(25%) 추진토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교부되었고,

- 2021년 제4회(정기) 인천광역시교육재정투자심사와 2021년 제5차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사(자문) 결과 ‘적정’의견을 받음.

- 「지방자치법」,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2021년 추진 BTL학교 현황

가.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부가세 제외)

지역별	대상교					사업비	비고
	유	초	중	고	계
인천				2	2	29,500
합계				2	2	29,500

※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학교별 검토 현황 : 【붙임 1】참조

나. 단위사업 통합화(Bundling)*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부가세 제외)

단위 사업	통합내역(교)					사업비	지역	비고
	유	초	중	고	계
1				2	2	29,500	중구, 남동구
합계				2	2	29,500

※ 1)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 : 【붙임 2】참조

2) *통합화(Bundling): 두 개이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 사업추진의 장점을 시설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

3. 의무부담 행위 조서

가.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부가세 제외)

단위 사업	사업명	학교수 (교)	사업물량(m2)	사업금액	주무 관청
1	인천여상 외 1교(예술고)	2	9,948	29,500	본청 · 교육 지원청
합계		2	9,948	29,500

※ 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의무부담행위 조서 : 【붙임 3】참조

나. 의무부담 관리기간 : 20년 (2024. 1월~ 2043. 12월 예정)

다.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

(단위 : 백만원, 경상가, 부가세 제외)

단위 사업	사업명	학교수 (교)	정부지급금 규모(20년)			정부지급금(년간 평균)
			임대료	운영비	합 계	임대료	운영비	합계
1	인천여상 외 1교(예술고)	2	42,762	5,493	48,255	2,138	274	2,412
합 계		2	42,762	5,493	48,255	2,138	274	2,412

※“시설임대료”의 투자수익률(2.48%) 및 “정부지급금”은 한국교육개발원(KEDI)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 적용

4. 향후 추진 계획

가.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무부담 행위 승인 : 2021. 11월

나.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수립 : 2021. 12월

다.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: 2021. 12월

라. 민간사업자 제안 : 2022. 1. ~ 3월

마.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: 2022. 4월

바.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: 2022. 7월

사. 착공 및 준공 : 2022. 7. ~ 2023. 12월

5. 관련자료

가.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학교별 검토 현황 :【붙임1】

나.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 :【붙임2】

다.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의무부담행위 조서 :【붙임3】

붙임 1		'21년도 그린스마트 BTL 학교별 검토 현황

□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

○ 일반현황

지역명	인천	설립별	공립	학교명	인천여상	지역구분	중구
개교 년도	1950	학급수	30	학생수	633	교직 원수	95

○ 학교현황

대지면적(㎡)	21,533	지역․지구	일반상업, 방화지구외1
건축면적(㎡)	4,118.12	건폐율(%)	19.12%
연 면 적(㎡)	12,842.21	용적률(%)	59.64%

○ 배치현황 및 추진계획

배치현황

추진계획

NO	건물명	경과 년수	연면적 (㎡)	사업유형
1	본관동	1950년	4,879 (4,879->7,548)	개축
2	실천동	1973년	2,669	리모델링
	소계		7,548

□

□ 예술고등학교

○ 일반현황

지역명	인천	설립별	공립	학교명	예술고	지역구분	남동구
개교 년도	1980	학급수	15	학생수	62	교직 원수	448

○ 학교현황

대지면적(㎡)	13,129.5	지역․지구	일반주거
건축면적(㎡)	5,870.83	건폐율(%)	44.71%
연 면 적(㎡)	21,583.66	용적률(%)	164.39%

○ 배치현황 및 추진계획

배치현황

추진계획

NO	건물명	경과 년수	연면적 (㎡)	사업유형
1	예술관	1980년	2,400 (7,836->2,400)	개축
	소계		2,400

□

붙임 2		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

[단위:㎡, 백만원, 부가세 제외]

단위 사업	사업명	학교명	지역	사업유형	그린스마트 추정사업비		비고
					면적	금액
(1)	인천여상 외 1교 (예술고)	인천여상	중구	개축	7,548	21,100	개축(면적증가)
			중구	리모델링	2,669		존치
		예술고	남동구	개축	2,400	8,400	개축(전시+주민공간)
소계					9,948	29,500

붙임 3		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의무부담행위 조서

[단위:㎡, 백만원, 부가세 제외]

단위 사업	사업명	학교명	사업물량(㎡)	사업금액	사업기간		비고
					건설기간	운영기간
(1)	인천여상 외 1교 (예술고)	인천여상	7,548	21,100	22.7.~ 23.12.	24.1.~ 43.12.
		인천여상	2,669		22.7.~ 23.12.	24.1.~ 43.12.
		예술고	2,400	8,400	22.7.~ 23.12.	24.1.~ 43.12.
			9,948	29,500

※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”은 한국교육개발원(KEDI)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, 실시협약 및 관리운영설정 일정에 따라 조정예정